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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알아보기 (안하면 과태료 부과)

rulrullala 2025. 8. 3. 17:20

최근 갑작스럽게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조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시할까도 생각했지만, 무시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꼼꼼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주민등록 주소지)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전 국민 대상 정기조사이며, 복지 및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등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자취생, 고시원 거주자, 외국 체류 가족이 있는 집은 자주 조사 대상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무시하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진행됩니다.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조사는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참여를 안하시면,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정부24' 앱 실행 후 로그인
앱 메인 화면에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또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배너 메뉴 클릭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사실 여부 확인 3단계
- 1단계 : 참여자 정보 확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참여자 정보 확인)
- 2단계 : 세대 정보 확인 (본인이 속한 세대의 정보 확인)
- 3단계 :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주민등록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 응답)
앱이 현재 위치(GPS)를 기반으로 참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위치 정보 사용에 동의 필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 버튼 클릭하면 비대면조사 완료

✅ 유의사항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조사는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 방문 조사 절차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 조사 기간 중 자진하여 전입·전출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비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불이익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면 복지 수급, 건강보험, 학교 배정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