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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 알아보기

rulrullala 2025. 6. 21. 19:21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 지원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자영업자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이라는 특례 제도를 마련하여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으로 가입률이 0.36%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자영업자들이 재해 발생 시 의료비, 생계비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30%에서 최대 50%를 서울시가 5년간 환급 지원합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기준보수 및 보험료, 지원 금액(월) 상세표>

<단위 : 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총 8종의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히 치료비 지원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다음은 8종의 보험급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 장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52~67% 지급.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례비: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직업생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신청은 6월 16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 > 지원사업 > 신청하기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지원사업으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대비하고, 더욱 든든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