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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약 천억 원의 잠자는 공탁금이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숨어있는 공탁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공탁금 조회 방법 및 수령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탁금 조회 방법
공탁금은 법률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공탁소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소액의 공탁금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우며, 공탁금은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공탁금 조회를 통해 소중한 재산을 잃지 마세요!
간편한 공탁금 조회하는 3가지 방법
1. 온라인 조회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은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조회 및 출급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조회 :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직접 공탁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탁금은 전국 어느 공탁소에서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
- 공탁 관련 문의는 해당 법원 공탁계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종류
- 변제 공탁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탁
- 담보 공탁 :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탁
- 집행 공탁 : 경매 절차 등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탁
공탁금 수령 절차
공탁금 조회를 확인했다면, 이제 수령 절차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공탁금 수령은 공탁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금 수령은5천만 원 이상은 공탁소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필요 서류
-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 :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를 기재
- 공탁서 원본 : 공탁 시 발급받은 공탁서 원본이 필요. 만약 분실했을 경우, 공탁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준비
공탁금 수령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 위에서 안내한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
2. 공탁소 방문 :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탁소를 방문
3. 청구서 제출 :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
4. 심사 및 지급 :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현금 수령 또는 계좌 이체 등이 있으며, 공탁소의 안내에 따라 진행
주의 사항
- 공탁금 수령 권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수령
- 공탁금 수령 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지금까지 공탁금 조회 방법부터 수령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잊고 있던 공탁금을 찾아 뜻밖의 행운을 누리시길 바랍니다!